축산유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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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사업

개요

우리조합 군납 사업은 파주, 연천 지역 국군 장병의 군부식용 축산물을 조합원의 계획생산을 통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양축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군의 급양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계획생산조합원들에게는 연간 단가제의 납품 가격을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생산비 개념에 의한 미래 지향적 인식아래 군납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시중가격과 군납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군납 유리성과 안정적인 군납체계를 유지합니다.

생성배경

군납 사업의 생성과정은 1969년 9월 11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 군 납업체의 각종 비리를 제거하고 군부식 공급은
부대인근 농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직접 납품하게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군 부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함으로써
1970년 2월 19일 청와대에서 군납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 경기312.2-27 (70.2.23)호로 시달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군납업무 체계도

’19년 파주연천축협 군납조합원 선정기준

군납신청대상자

  • 1조합원은 다음에 정하는 축산물 납품이 가능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 ·돈육 : 사육규모가 모돈20두 이상 또는 비육돈200두 이상 조합원으로 매년 3월1일부터 월 20두 이상 납품이 가능한 자.
      (도체등급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의 육질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계육 : 사육규모가 1회전 10,000수 이상이며 납품이 가능한 자.
    • ·계란 : 중량규격기준 대란[52g이상~60g미만]이상을 월100,000개 이상 납품 이 가능한 자.
  • 2농협법상 조합원으로서 사업장이 조합 구역내 또는 인접지역(고양,김포,양주,포천 ,철원)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합원.

  • 3축종별 가축과 사육 시설을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만 2년 이상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조합을 이용하며 축산업에 종사한 조합원(임차사육 시 임차계약서 첨부).

  • 4군납 계약 가격이 년간 단가제임을 감안하여 계획생산 출하의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

  • 5조합원 지분 양도, 양수 시 양도 군납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당해년도 및 차년도에도 권리와 의무가 양도, 양수되며 군납 계획 생산 출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

  • 6동일축종의 경우 조합원 1세대당 1인만 해당한다.(부부, 부자, 모자)

  • 7군납 신규 참여 조합원은 1년간 최하위등급을 적용한다.

  • 8군납단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유무를 심사한다.

  • 9군납단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매분기 출하물량을 협의한다.

  • 10육계 신규조합원은 선정 직전년도 사료이용량을 200톤이상으로 한다.

군납선정 제외자

  • 1축협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조합원.(연체채무로 인하여 채권관리에 현재 이관되어 법적 수속절차 진행 중에 있는 조합원 포함)

  • 2파주연천축협 사료 구매 이용실적이 평가년도에 평가 점수가 5점 미만인 조합원.

  • 3군납 신청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군납을 중도에 포기 또는 계약 불이행 및 군부대로 부터 3회 이상 경고 등 제재를 받은 조합원은 향후 5년간은 군납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4동일축종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서 축사를 일부 임차하여 개별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합원은 동일세대 1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하나의 경영체로 판단되는 조합원.

  • 5군 납품 계획생산의 수급균형 및 조합원의 균형발전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군납 계획생산 조합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합원.

  • 6군납 신청 대상자 중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자.

  • 7군급식 축산물 계획생산 납품계약조건 제6조(납품이행)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조합원은 향후 5년간은 군납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8신용도평가 분기실시, 신용도 점수 총30점 중25점 차감한 5점이하인 자는 계약 해제와 동시에 향후 5년간 군납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9가축 사육 시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

  • 10본인(또는 임차)농장(축산업등록증상의 주소)에서 계획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납품하는 조합원. 단,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도 중 군납포기 물량 납품 방법

회계년도 중 계획생산조합원 중 군납포기 시 포기물량에 대하여 전체 잔여 계약조합원의 납품비율에 따라 추가로 배정하여 납품하고 군납 가격으로 정산하며 추가로 배정하되 군납가격 등 납품조건은 기존 배정물량과 동일하다.

’19년 군납품 계획생산 조합원선정 심사 기준표

게시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시기
양축
규모
5 구분 2점 3점 5점 군납실태조사일
현재 총 사육두수
양돈(두) 200두 이상 ~
1,000두 미만
1,000두 이상 ~
1,600두 미만
1,600두 이상
육계(수) 1만수 이상 ~
4만수 미만
4만수 이상 ~
8만수 미만
8만수 이상
산란(수) 1만수 이상 ~
2만수 미만
2만수 이상 ~
3만수 미만
3만수 이상
사료
구매
이용도
35 ■ 사료구매이용도 (35점)

- 신청자의 사료 거래액 / 축종별 신청자 중 평균사료 거래액 X 13
- 신청자의 당년도 사료 거래액 / 사육규모 X 두당사육단가(양돈은 2회전) (육계는 4회전) X 12

조합원 동일 세대원의 이용실적을 포함한다.


■ 연간 사료 거래액 중 계통사료 이용도에 따른 점수 (10점)
게시판
비율 10%이하 20%이하 60%이하 80%이하 80%초과
배점 1 3 5 6 10


■ 재난, 질병 등 불가항력으로 사료구매가 불가 하였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신청자의 전년도 사료구매이용도를 반영,적용한다.
2018.1.1 부터
2018.12.31 까지
신용도 30 ■ 양돈,육계
- 매월 납품출하지시물량 (납품출하지시물량 X 10%) 초과시 (3점 감점)
- 매월 납품출하지시물량 (납품출하지시물량 X 10%) 미만시 (5점 감점)
※ 재난,질병으로 인한 취소 시 제외

■ 산란의 경우 1회당
가. 납품 후 부대교환 요청에 따른 지체 시 (2점 감점)
나. 부대 지연 납품시 (4점 감점)
다. 부대 미납 시 (6점 감점)

■ 신규 신청 조합원은 기본점수 10점으로 함

■ 양돈, 육계 출하일정 전체 취소 시 회당 3점 감점
단, 계획 일부 취소 시 적용하지 않음.
(질병으로 인한 취소시 제외)

■ 양돈, 육계 출하일정 미수립 후 작업 요청 시 회당 2점 감점

※ 재난,질병 등 불가항력으로 재고가 부족하였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8.4.1 부터
2018.12.31 까지
신용
상태
5 - 출자금 잔액이 700만원이상 5점
- 출자금 잔액이 3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3점
- 출자금 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점
- 조합여신 연체금액 1,000만원 이상 연체시 (3점 감점)
- 조합 사료 구매 연체금액 1,000만원 이상 연체시 (3점 감점)

* 출자금은 조합원 본인의 실적만 인정하고 연체 감점은 조합원 동일 세대원의 이용실적을 포함한다.
2018.1.1 부터
2018.12.31 까지
양축
기반
5 ■ 가축과 사육시설을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 10년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조합원 : 5점
- 5년이상 10년미만 종사한 조합원 : 4점
- 2년이상 5년미만 종사한 조합원 : 3점

조합원 가입년도 기준으로 적용함
조합원 가입년도
기준으로 적용함.
금융
실적
5 - 저축성 예금 평잔 1,000만원 당
- 요구불예금 평잔 200만원 당 1점 (최고 5점 초과 못함)
- 조합 공제 및 카드 1건당 1점 (최고 5점 초과 못함)
- 상호금융 대출이 미 연체시 평잔 1,000만원당 1점 가점 (최고 5점 초과 못함)
- 자동이체 1건당(공과금에 한함) 0.5점 (최고 5점 초과 못함)
- 조합원 동일 세대원의 이용실적을 포함한다.
2018.1.1 부터
2018.12.31 까지